저작권법 제7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1) Where웨어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broadcasts브^r로드캐스츠 using유징 commercial커머실 phonograms^f파너그^r램즈 on안 which위치 performances퍼^f포먼시즈 are아 recorded,^r러코디드 it잇 shall섈 pay페이 reasonable^r리저너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o투 the^ð더 performers:퍼^f포머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former퍼^f포머 is이즈 a어 foreigner^f포^r러너 and앤드 the^ð더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concerned컨선드 does더즈 not낫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for^f포 performers퍼^f포머즈 who후 are아 nationals내셔늘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

(2) Article아터클 25 (7) through^θ쓰^r루 (1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보상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방송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hat^ð댓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claim클레임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each이치 year이어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④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단체 또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20.2.4>

(4) Where웨어 no노우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reached^r리치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