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저작권법 › 제3장 저작인접권 › 제2절 실연자의 권리

저작권법 제77조(공동실연자)

Copyright Act, Article 77 (Joint Performers)

①2명 이상이 공동으로 합창ㆍ합주 또는 연극등을 실연하는 경우에 이 절에 규정된 실연자의 권리(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는 공동으로 실연하는 자가 선출하는 대표자가 이를 행사한다. 다만, 대표자의 선출이 없는 경우에는 지휘자 또는 연출자 등이 이를 행사한다. <개정 2021.5.18>

(1)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jointly조인틀리 give기v브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such서치 as애즈 a어 chorus,코r러스 ensemble,안삼블 or오 play,플레이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performers퍼f포머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excluding익스클루딩 performer's퍼f포머즈 moral모r럴 rights)r라잇츠 shall섈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by바이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theð더 joint조인트 performers:퍼f포머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no노우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has해즈 been빈 elected,일렉티드 theyð데이 shall섈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by바이 theð더 conductor,컨덕터 director,더r렉터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연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독창 또는 독주가 함께 실연된 때에는 독창자 또는 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When웬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performers퍼f포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solo소울로우 vocalv보우클 or오 solo소울로우 instrumental인스트r러멘틀 part파트 is이즈 performed퍼f폼드 together,터게ð더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soloist소울로우이스트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③제15조의 규정은 공동실연자의 인격권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1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moral모r럴 rightsr라잇츠 of어v브 joint조인트 performers.퍼f포머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저작권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