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86조(보호기간)
Copyright Act, Article 86 (Term of Protection)
①저작인접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2>
(1) Neighboring rights shall arise at any of the following times and shall not require any procedure or formality:
1.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1. For performances, when the performance is given;
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
2. For phonograms, when the sounds are first fixed on the phonogram;
3.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3. For broadcasts, when the broadcast is made.
②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방송의 경우에는 5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12.2, 2023.8.8>
(2) Neighboring rights (excluding performer's moral rights;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shall subsist for 70 years (50 years in the case of broadcasts), calculated from the year following the year of any of the following times:
1.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다만, 실연을 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실연이 고정된 음반이 발행된 경우에는 음반을 발행한 때
1. For performances, when the performance is given: Provided, That where a phonogram on which the performance is fixed is published within 50 years after the performance is given, when the phonogram is published;
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 다만,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이 지난 때까지 음반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
2. For phonograms, when the phonogram is published: Provided, That where the phonogram is not published within 50 years, calculated from the year following the year in which the sounds were first fixed on the phonogram, when the sounds were first fixed on the phonogram;
3.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3. For broadcasts, when the broadcast is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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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