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91조(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
Copyright Act, Article 91 (Protected Databases)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데이터베이스는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1) Databases of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rotected under this Act:
1. 대한민국 국민
1.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2.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
2. Foreigners protected under treaties to which the Republic of Korea has acceded or which it has concluded in relation to the protection of databases.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데이터베이스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2) Even for databases of foreigners protected under paragraph (1), if the foreign country concerned does not protect databases of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protection under the treaties and this Act may be limited correspondingl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