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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저작권법 ›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저작권법 제91조(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

Copyright Act, Article 91 (Protected Databases)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데이터베이스는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1) Databases데이터베이시즈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rotected프r러텍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1. 대한민국 국민

1. Nationals내셔늘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2.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

2. Foreignersf포r러너즈 protected프r러텍티드 under언더 treaties트r리티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has해즈 acceded액시디드 or오 which위치 it잇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databases.데이터베이시즈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데이터베이스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2) Even이v븐 forf포 databases데이터베이시즈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protected프r러텍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theð더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concerned컨선드 does더즈 not낫 protect프r러텍트 databases데이터베이시즈 of어v브 nationals내셔늘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theð더 treaties트r리티즈 and앤드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limited리머티드 correspondingly.코r러스판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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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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