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95조(보호기간)
Copyright Act, Article 95 (Term of Protection)
①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
(1) The rights of a producer of a database shall arise when production of the database is completed and shall subsist for five years, calculated from the following year.
②데이터베이스의 갱신등을 위하여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그 갱신등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 <개정 2021.5.18>
(2) Where a substantial human or material investment has been made for updating, etc. a database, the rights of the producer of the database in that part shall arise when the updating, etc. is made and shall subsist for five years, calculated from the following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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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