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48조(시공지도 등)
Electric Construction Mutual Aid Association Act, Article 48 (Construction Guidance, etc.)
① 조합의 이사장은 관계 직원에게 조합이 보증한 도급공사장에 출입하여 시공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 및 공사감독방법에 관하여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 The chairperson of the Association may have relevant employees enter construction sites guaranteed by the Association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construction, and ma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give necessary instructions or state opinions concerning construction and construction supervision methods to the member who contracted the construction.
② 조합의 이사장이 제1항에 따라 지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은 지체 없이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그 처리 상황을 조합에 통고하여야 한다.
(2) Where the chairperson of the Association has given instructions or stated opinions under paragraph (1), the member shall without delay prepare appropriate measures accordingly and notify the Association of the status of handling.
③ 제1항에 따른 공사현장의 감독방법과 자격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s of supervising construction sites and the qualifications of person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제1항에 따라 공사장에 출입하여 시공 상황을 조사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4) A person who enters a construction site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construction under paragraph (1)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his or her authority and present it to the person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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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