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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공사공제조합법 › 제5장 보칙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48조(시공지도 등)

Electric Construction Mutual Aid Association Act, Article 48 (Construction Guidance, etc.)

① 조합의 이사장은 관계 직원에게 조합이 보증한 도급공사장에 출입하여 시공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 및 공사감독방법에 관하여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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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합의 이사장이 제1항에 따라 지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은 지체 없이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그 처리 상황을 조합에 통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as해즈 given기v븐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r오 stated스테이티드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mber멤버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repare프r리페어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accordingly어코딩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handling.핸들링

③ 제1항에 따른 공사현장의 감독방법과 자격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pervising수퍼v바이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s사잇츠 and앤드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 따라 공사장에 출입하여 시공 상황을 조사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enters엔터즈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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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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