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51조(벌칙)
Electric Construction Mutual Aid Association Act, Article 51 (Penalties)
조합의 임원이 이 법 및 정관에서 규정한 목적 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 또는 융자하거나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의 재산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Where an officer of the Association uses or lends funds for purposes other than those prescribed by this Act and the articles of association, or uses the property of the Association for the purpose of speculation, the officer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15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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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