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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공사공제조합법 › 제1장 총칙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9조의2(공제규정)

Electric Construction Mutual Aid Association Act, Article 9-2 (Mutual Aid Rules)

① 조합은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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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수수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2)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rulesr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forf포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ontracts,칸트r랙츠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fees,f피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reservesr리저v브즈 to투 cover커v버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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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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