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3.1.5]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3.1.5]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