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하수급인 등의 변경 요구)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al Construction Business Act, Article 11 (Request for Change of Subcontractors, etc.)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받거나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의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When the orderer or the prime contractor requests a change of a construction business operator that has been subcontracted or sub-subcontracted pursuant to Article 15 (1) of the Act, the request shall be made in writing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e person became aware of the grounds, or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e grounds a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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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