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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전기공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al Construction Business Act, Article 2 (Electrical Construction Work)

①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공사(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개정 2015.9.1, 2024.7.30, 2026.8.18>

(1) Electrical일렉트r리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excluding익스클루딩 work워크 on안 reservoirs,r레저v브와즈 waterways,워터웨이즈 and앤드 structures스트r럭처즈 incidental인시덴틀 thereto):ð데어투

1.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1.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substation,서브스테이션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facilityf퍼실리티 work워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2.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yf퍼실리티 work워크 on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facilities,f퍼실러티즈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structures스트r럭처즈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3.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yf퍼실리티 work워크 on안 roads,r로우즈 airports,에어포츠 and앤드 ports포츠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4.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yf퍼실리티 work워크 on안 electric일렉트r릭 railwaysr레일웨이즈 and앤드 railwayr레일웨이 signals시그늘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5.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yf퍼실리티 work워크 other어ð더 thanð댄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yf퍼실리티 work워크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ㆍ보수ㆍ해체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다만, 해체하는 공사는 태양광 발전사업(「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을 말한다)에 사용되는 발전설비를 멸실하기 위한 공사로 한정한다.

6. Work워크 to투 maintain,메인테인 repair,r리페어 or오 dismantle디스맨틀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incidental인시덴틀 work.워크 However,하우에v버 dismantling디스맨털링 work워크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work워크 to투 demolish디말리시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ed유즈드 forf포 photovoltaicf포우터v보울테이익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meaning미닝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using유징 sunlight선라잇 among어멍 solar소울러 energy에너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Diffusion디f퓨전 of어v브 New누 and앤드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공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2)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5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Table테이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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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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