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기본공급약관의 내용)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작성하는 기본공급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구역

2. 공급의 종류

3. 공급전압 및 주파수

4. 전기요금

5. 전력량계 등의 전기설비 설치주체 및 내용과 전기설비공사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6. 공급전력 및 공급전력량의 측정 및 요금계산 방법

7.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책임분계점

8. 전기의 사용방법 및 기계ㆍ기구 등 용품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른 공급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전문개정 200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