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1-2 (Generating Facility Capacity of Zone Electricity Business Operators)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만5천킬로와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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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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