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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사업법 시행령 › 제6장 전력산업기반기금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4조(기금의 사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34 (Use of the Fund)

법 제49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4.24, 2019.5.28, 2021.1.12, 2021.6.8, 2025.10.1>

Theð더 term텀 "important임포턴트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industry인더스트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1의2. 법 제5조에 따른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적정한 관리ㆍ보존을 위한 사업

1-2.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proper프r라퍼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6조에 따른 전기의 보편적 공급을 위한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universal유너v버슬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 및 평가

3.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planning,플래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such서치 projects;프r라젝츠

4. 전력산업 및 전력산업 관련 융복합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4.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in인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convergence컨v버전스 fieldsf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industry;인더스트r리

5. 전력산업 분야의 시험ㆍ평가 및 검사시설의 구축

5.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esting,테스팅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industry;인더스트r리

6.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6. Projects프r라젝츠 to투 support서포트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industry;인더스트r리

7. 전력산업 분야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사업

7. Projects프r라젝츠 to투 support서포트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technologies텍날러지즈 developed디v벨립트 in인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8. 원자력발전의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원사업

8.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atð댓 have해v브 suspended서스펜디드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r오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in인 order오더 to투 reducer러두스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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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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