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기준)

1. 전기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1.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harges차지즈 shall섈 be비 the^ð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cost카스트 plus플러스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rofit;프^r라^f핏

2. 전기요금을 공급 종류별 또는 전압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것

2.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harges차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r오 by바이 voltage;^v보울터지

3.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와 책임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ights,^r라잇츠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nd앤드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between비트윈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retail^r리테일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users유저즈 shall섈 be비 clearly클리어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nd앤드

4. 전력량계 등의 전기설비의 설치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4. The^ð더 party파티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watt-hour왓-아워 meters미터즈 and앤드 the^ð더 party파티 bearing베^r링 the^ð더 cost카스트 shall섈 be비 clearly클리어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