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5조(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①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A어 power파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power파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determine더터먼 usage유서지 fees^f피즈 for^f포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usage유서지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them.^ð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grant그^r랜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