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27조의2(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ð더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the^ð더 power파워 system.시스텀

②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The^ð더 Korea코^r리아 Power파워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the^ð더 power파워 system시스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여부에 관한 감시ㆍ평가 및 조사 등(이하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monitoring,마너터^r링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on안 whether웨^ð더 the^ð더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the^ð더 power파워 system시스텀 is이즈 maintained메인테인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ower파워 system시스텀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ower파워 system시스텀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Korea코^r리아 Power파워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의 신뢰도가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지 아니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2025.10.1>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the^ð더 power파워 system시스텀 is이즈 not낫 maintained메인테인드 in인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harms함즈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users,유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ommission,커미션 order오더 the^ð더 Korea코^r리아 Power파워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