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7조의2(전기신사업의 등록)

① 전기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신사업의 종류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new누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new누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② 제1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new누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④ 전기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대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A어 new누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ch서치 as애즈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nd앤드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change체인지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 전기신사업의 등록, 변경등록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5)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the^ð더 new누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