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90조의2(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90-2 (Compensation for Losses from Use of Space above Ground of Land, etc.)

① 전기사업자는 제89조제1항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loss로스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installing인스톨링 a어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line라인 in인 the^ð더 space스페이스 above어버^v브 or오 under언더 the^ð더 land랜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1),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fair^f페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ffered서^f퍼드 the^ð더 loss.로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The^ð더 land랜드 area에^r리아 serving서^v빙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depending디펜딩 on안 the^ð더 case:케이스

1. 지상 공간의 사용: 송전선로의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미터를 더한 범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 이 경우 건축물 등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기준에 따른 전선과 건축물 간의 전압별 이격거리까지 확장할 수 있다.

1. Use유스 of어^v브 space스페이스 above어버^v브 ground:그^r라운드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land랜드 vertically^v버티클리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range^r레인지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dding애딩 3 meters미터즈 horizontally호^r리잔털리 from^f프^r럼 the^ð디 outermost아우터모우스트 line라인 on안 both보우^θ스 sides사이즈 of어^v브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line.라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needed,니디드 it잇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to투 the^ð더 separation세퍼^r레이션 distance디스튼스 by바이 voltage^v보울터지 between비트윈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wires와이어즈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the^ð더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2. 지하 공간의 사용: 송전선로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 지하 부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

2. Use유스 of어^v브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space:스페이스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land랜드 vertically^v버티클리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디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part파트 of어^v브 land랜드 used유즈드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or오 protecting프^r러텍팅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line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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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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