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및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3.1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전기산업발전기본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전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및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3.1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