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긴급점검 절차 등)
Enforcement Rule of the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22 (Procedures for Emergency Check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안전공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ㆍ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긴급점검 대상, 기간 및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점검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긴급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n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or the Safety Corporation conducts an emergency check under Article 16 (1) of the Act, it shall notify the electric utility or the owner or occupant of private or general-use electrical facilities in writing of the subject, period, grounds, etc. of the emergency check: Provided, That notification may be omitted where the purpose of the emergency check cannot be achieved if the conduct of the emergency check is notified in advance.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했을 때에는 긴급점검 결과 및 안전조치 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or the Safety Corporation has conducted an emergency check under paragraph (1), it shall record and preserve the results of the emergency check, safety measur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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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