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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정보공개의 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0 (Information Subject to Disclosure)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분야별 업무 정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duties두티즈 by바이 fieldf필드 relatingr릴레이팅 to투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전기설비가 설치된 시설의 상호명(상호명이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소재지

1.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where웨어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2. 전기설비 현황(수전설비 및 발전설비의 전압 및 용량)

2.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voltagev보울터지 and앤드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power파워 receivingr러시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전기설비의 검사ㆍ점검 연월일 및 결과

3.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resultr리절트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전기설비의 검사자 또는 점검자 성명

4.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inspector인스펙터 or오 examiner이그재머너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전기안전관리자의 점검 연월일 및 결과

5.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resultr리절트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6. 전기안전관리자의 성명, 선임 형태, 업체명 및 교육 현황

6. Theð더 name,네임 formf폼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company컴퍼니 name,네임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7. 시공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7.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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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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