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실태조사의 대상 및 시기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나 자가용전기설비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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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태조사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며,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이나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2)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s애즈 a어 sample샘플 survey,서^v베이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written^r리튼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and앤드 e-mail,이-메일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와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For^f포 an앤 efficient이^f피션트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it잇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or오 entrust엔트^r러스트 it잇 to,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