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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4 (Operation of the Electrical Safety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sks태스크스 throughθ쓰r루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1. 법 제9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1. Tasks태스크스 relatingr릴레이팅 to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 throughθ쓰r루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업무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tasks태스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현황,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보존ㆍ제출 및 전기안전교육 현황 관리 업무

3. Tasks태스크스 of어v브 managing매너징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rs,매너저즈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retention,r리텐션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recordsr러코즈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2 throughθ쓰r루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6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에 관한 업무

4. Tasks태스크스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specializing스페셜라이징 in인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2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5. Tasks태스크스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40조에 따른 중대사고의 통보ㆍ조사에 관한 업무

6. Tasks태스크스 relatingr릴레이팅 to투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s액서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41조에 따른 전기재해통계(이하 "전기재해통계"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업무

7. Tasks태스크스 relatingr릴레이팅 to투 compilation캄펄레이션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disaster디재스터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ctrical일렉트r리클 disaster디재스터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8. 그 밖에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8. Other어ð더 tasks태스크스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업무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perform퍼f폼 tasks태스크스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roughθ쓰r루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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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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