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14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4 (Safety Inspection of Multi-Family Housing,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hall have the Safety Corporation periodically inspect private electrical facilities installed in the following facilitie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1. A household of a multi-family housing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3 of the Housing Act;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점포
2. A store of a traditional market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1>
(2) Article 12 (2) through (1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safety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