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16조(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히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안전공사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o투 prevent프^r리^v벤트 electrical일렉트^r리클 disasters,디재스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nduct칸덕트 urgent얼전트 inspections,인스펙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ere웨어 an앤 electrical일렉트^r리클 disaster디재스터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highly하일리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and앤드 which위치 are아 deemed딤드 to투 require^r리콰이어 an앤 urgent얼전트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 결과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ㆍ일반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electric일렉트^r릭 utilities,유틸러티즈 owners오우너즈 or오 occupants아큐펀츠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and앤드 general-use제너^r럴-유스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urgent얼전트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기재해 발생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ㆍ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설비의 개수ㆍ철거ㆍ이전 또는 공사중지, 사용정지, 운용제한,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urgent얼전트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loss로스 of어^v브 life라이^f프 or오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an앤 electrical일렉트^r리클 disaster디재스터 is이즈 deemed딤드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rder오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ies유틸러티즈 and앤드 owners오우너즈 or오 occupants아큐펀츠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and앤드 general-use제너^r럴-유스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repair,^r리페어 remove^r리무^v브 or오 relocate^r릴로우케잇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to투 suspend서스펜드 works,워크스 suspend서스펜드 use,유스 restrict^r리스트^r릭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0조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 결과가 인명 또는 재산피해의 우려가 현저할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rder오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n앤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3) show쇼우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risk^r리스크 of어^v브 loss로스 of어^v브 life라이^f프 or오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a어 loss로스 due두 to투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loss,로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