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44조(관리ㆍ감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력기술인단체 또는 공사업자단체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by바이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technician텍니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actors'칸트^r랙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s이즈 deemed딤드 unlawful언로^f플 or오 improper,임프^r라퍼 or오 where웨어 otherwise어^ð더와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give기^v브 necessary네서세^r리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n안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er오더 correction.커^r렉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인단체 또는 공사업자단체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위탁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technician텍니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actors'칸트^r랙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ancel캔슬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인단체 또는 공사업자단체가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시공관리책임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technician텍니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actors'칸트^r랙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inconvenience인컨^v비니언스 to투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rs매너저즈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rs매너저즈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harm함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lieu루 of어^v브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work워크 suspension.서스펜션

④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for^f포 each이치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xamples이그잼플즈 of어^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for^f포 delinquent딜링퀀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