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47조(벌칙)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47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1. A person who has carried out installation or modification works of electrical facilities in violation of Article 8 (1);
2. 제2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2. A person who is not a person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22 (3) and has performed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duties by proxy;
3.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3. A person who has performed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duties without registration under Article 26 (1) 1 through 3, or without registration of change under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
4. A person who has registered under Article 26 (1) 1 through 3 or made a registration of change under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