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전기안전관리법 › 제2장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전기안전관리법 제7조(전기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7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echnology Related to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2025.10.1>

(1) Where웨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have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carry캐r리 it잇 out:아웃

1.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국ㆍ공립 연구기관

2.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junior주니어 colleges칼리지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colleges칼리지즈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5.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인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6.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7.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전기안전 분야의 법인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7.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8. 그 밖에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을 연구ㆍ개발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8.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디v벨럽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on안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전기안전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