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Safety Control Act, Article 20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①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6.26>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② 법 제51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법 제5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6.26, 2023.10.18, 2025.10.1>

(2)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4-2) and앤드 (2)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also올소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7 and앤드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다음 각 호의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10.18, 2025.10.1>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1. 법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1.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51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과태료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51조제2항제11호에 따른 과태료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2)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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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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