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6조(구매대행업자의 고지의무 등)

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Safety Control Act, Article 36 (Duty of Purchasing Agents to Give Notice)

① 구매대행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구매대행 고지사항"이라 한다)을 구매자에게 고지(인터넷을 통한 구매대행의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urchasing퍼처싱 agent에이전트 shall섈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rchasing퍼처싱 agency에이전시 notice노우티스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purchaser퍼처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agency에이전시 over오우^v버 the^ð디 Internet,인터넷 this^ð디스 means민즈 posting포우스팅 them^ð뎀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1. 해당 제품이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이라는 사항

1. That^ð댓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is이즈 a어 product프^r라덕트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hrough^θ쓰^r루 purchasing퍼처싱 agency;에이전시

2. 해당 제품이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는 사항

2. That^ð댓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is이즈 a어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3.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 표시 또는 안전확인신고 표시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ing마킹 or오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report^r리포트 marking마킹 of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4. 그 밖에 소비자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umer컨수머 safety.세이^f프티

② 구매대행업자는 구매대행한 제품 또는 구매대행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대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purchasing퍼처싱 agent에이전트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that^ð댓 a어 defect디^f펙트 in인 a어 product프^r라덕트 it잇 has해즈 purchased퍼치스트 as애즈 agent,에이전트 or오 in인 a어 product프^r라덕트 identical아이덴티클 thereto,^ð데어투 causes카지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harm함 to투 the^ð더 life,라이^f프 body,바디 or오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consumers,컨수머즈 it잇 shall섈 suspend서스펜드 purchasing퍼처싱 agency에이전시 for^f포 that^ð댓 product.프^r라덕트

③ 제2항에 따른 구매대행의 중지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uspending서스펜딩 purchasing퍼처싱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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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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