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2장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관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

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Safety Control Act, Article 4 (Designation of Safety Certification Bodie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품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body바디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ffairs어f페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fromf프r럼 among어멍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erforming퍼f포밍 affairs어f페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oduct프r라덕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order오더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②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eeking시킹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shall섈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esting테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shall섈 filef파일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③ 안전인증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는 국내외의 기관과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결과를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A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nter엔터 into인투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conduct칸덕트 safety세이f프티 tests테스츠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o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oduct프r라덕트 testing테스팅 or오 factoryf팩터r리 audits.아덧츠

④ 안전인증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A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recordsr러코즈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s서터f퍼케이션즈 it잇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인증기관에 대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ㆍ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guidance,가이든스 supervision,수퍼v비전 and앤드 support서포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product프r라덕트 safety.세이f프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