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벌칙)

① 삭제 <2015.12.22>

(1) Deleted.딜리티드 <2015.12.22>

②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2) A어 person퍼슨 who후 publicly퍼블리클리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benefiting베너^f피팅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of어^v브 inflicting인^f플릭팅 harm함 on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③제2항의 경우에 그 허위의 통신이 전신환에 관한 것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ð더 false^f폴스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concerns컨선즈 a어 telegraphic텔리그^r래^f픽 money머니 order,오더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④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3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2>

(4)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who후 commits커밋츠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10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who후 commits커밋츠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