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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통신사업법 › 제1장 총칙

전기통신사업법 제1조(목적)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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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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