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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통신사업법 › 제2장 전기통신사업 › 제2절 기간통신사업

전기통신사업법 제16조(등록 사항의 변경)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16 (Changes to Registered Matters)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1) If이f프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ny에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it잇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change체인지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cluding인클루딩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과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0.15, 2018.12.24>

(2) Article아터클 6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15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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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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