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경쟁의 촉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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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In인 order오더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competition캄퍼티션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building빌딩 an앤 efficient이^f피션트 competitive컴페터티^v브 system시스텀 for^f포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fair^f페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an앤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the^ð더 competitive컴페터티^v브 situation시추에이션 in인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every에^v버^r리 year.이어

③ 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assessment어세스먼트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the^ð더 competitive컴페터티^v브 situation시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이용조건 및 전기통신설비의 이용 대가 등을 이용자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결정ㆍ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서비스별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0.6.9>

(4)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the^ð더 competitive컴페터티^v브 situation시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for^f포 each이치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ble에이블 to투 set셋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rates^r레잇츠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the^ð더 charges차지즈 for^f포 use유스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of어^v브 users유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