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①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補塡)할 의무가 있다.

(1) Every에^v버^r리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a어 duty두티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universal유너^v버슬 service서^v비스 or오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losses로시즈 incurred인커드 in인 providing프^r러^v바이딩 it.잇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exempt이그젬프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from^f프^r럼 that^ð댓 duty:두티

③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칸텐트 of어^v브 universal유너^v버슬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편적 역무의 사업규모ㆍ품질 및 요금수준과 전기통신사업자의 기술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4) In인 order오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universal유너^v버슬 service서^v비스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nd앤드 stably,스테이블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universal유너^v버슬 service,서^v비스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cale,스케일 quality,콸러티 and앤드 rate^r레잇 levels레^v블즈 of어^v브 the^ð더 universal유너^v버슬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technical텍니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have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re셰어 the^ð더 losses로시즈 incurred인커드 in인 providing프^r러^v바이딩 universal유너^v버슬 service서^v비스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ir^ð데어 sales,세일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와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전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hat^ð댓 can캔 efficiently이^f피션틀리 manage매너지 and앤드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universal유너^v버슬 service서^v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전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19>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processing프^r라세싱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