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48 (Telecommunications Number Resource Management Pl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인 제공 및 이용자의 편익과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번호체계 및 전기통신번호의 부여ㆍ회수ㆍ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7.7.26>
(1) For the efficient provision of telecommunications services, the convenience of users, the creation of a fair competitive environment among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s, and the efficient use of telecommunications numbers, which are a limited national resource,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a telecommunications number resource management plan that includes matters concerning the telecommunications numbering system and the assignment, recovery, consolidation, etc. of telecommunications numbers.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수립된 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 When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establishes a plan under paragraph (1), he or she shall publicly notify it. The same shall apply when the established plan is changed.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s shall comply with the matters publicly notified under paragraph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