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62조(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및 승인)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62 (Report and Approval of Installation of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운 전기통신기술방식에 의하여 최초로 설치되는 전기통신설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A facilities-base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that intends to install or change important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 shall report to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in advan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owever, for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 installed for the first time using a new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it shall obtain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전기통신설비의 범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 scope of important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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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