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87조의2(경고문구의 표기 등)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87-2 (Display of Warning Statements)
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ㆍ판매하는 자는 이동 중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은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표기할 수 있다.
(1) A person who manufactures, imports or sells mobile communications terminal devices may display on the devices a warning statement that using a mobile communications terminal device while moving carries a risk of accidents.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 Government may provide necessary support, such as for the expenses required under paragraph (1).
③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기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3) Matters necessary for the contents and methods, etc. of displaying warning statements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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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