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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5편 자치권 강화 › 제3장 자치 교육의 실현 및 자치 재정의 확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6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116 (Special Provisions on Establishing Accounts in the Special Account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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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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