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6조(감독)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126 (Supervision)
①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인공 구조물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The Governor may revoke the authorization, approval, permission, registration or designation under this Act of a project implementer or business operator under this Act, or suspend its effect, or order suspension of construction, reconstruction, alteration, relocation or removal of buildings or man-made structures, or order other necessary measures, where the project implementer or business operator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Provided, That the authorization, approval, permission, registration or designation shall be revoked in the case of subparagraph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 the authorization, approval, permission, registration or designation under this Act was obtained by false or other wrongful means;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 it is recognized that continued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under this Act has become impossible owing to a change of circumstances or is likely to seriously harm the public interest.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2) Where the Governor has ordered measures under paragraph (1), the Governor shall give public notice thereof, as prescribed by Province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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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