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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3편 글로벌 생명경제 선도 › 제4장 생명경제 기반 구축 › 제2절 금융산업 및 투자유치 진흥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6조(연구개발특구의 변경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76 (Special Provisions on Changes to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 면적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 면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s,존즈 where웨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upon어판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1.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구별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면적 변경

1.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each이치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1,0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A어 change체인지 in인 area에r리아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2.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구별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지구별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2.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each이치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1,0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A어 change체인지 in인 area에r리아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0/100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변경에 관하여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제7항 중 "지정"은 "변경"으로 본다.

(2) Article아터클 4 (4), (7) and앤드 (8)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s존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hanges체인지즈 to투 special스페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s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n인 Article아터클 4 (4) and앤드 (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change".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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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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