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Prospective Promotees Killed in Action or Killed in the Line of Duty, Article 3 (Promotion of Prospective Promotees Killed in Action or in the Line of Duty)
① 「군인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전사자 또는 순직자를 진급시키는 경우,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에 대하여는 그 사망일 전날을 진급 발령일로 하여 진급 예정 계급으로 진급한 것으로 본다.
(1) Where a person killed in action or in the line of duty is promoted under Article 30 (1) of the Military Personnel Act, a prospective promotee killed in action or in the line of duty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promoted to the prospective rank, with the day before the date of death as the date of the promotion order.
②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진급한 것으로 보는 계급으로부터 「군인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시 진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장성급 장교로 진급하게 되는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에 대하여는 「군인사법」 제29조에 따른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2) A prospective promotee killed in action or in the line of duty may be promoted again under Article 30 (1) of the Military Personnel Act from the rank deemed to have been attained under paragraph (1). In such cases, a prospective promotee killed in action or in the line of duty who is to be promoted to general officer rank shall undergo examination by the officer promotion selection board under Article 29 of the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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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