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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 등 신청)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 매각절차의 유예ㆍ정지(중지) 신청 또는 유예ㆍ정지(중지) 연장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각 유예ㆍ정지(중지) 신청서 또는 유예ㆍ정지(중지) 연장 신청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6.30]

시행 2025.9.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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