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제7조(관계 행정기관의 허가 사항에 관한 협의)

Electric Power Source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7 (Consultation on Matters Subject to Permission by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후 전원개발사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9.8.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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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ㆍ철도ㆍ교량ㆍ운하ㆍ수도 및 수로 등과 그 부속물의 설치

1.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roads,^r로우즈 railways,^r레일웨이즈 bridges,브^r리지즈 canals,커낼즈 waterworks,워터워크스 waterways,워터웨이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their^ð데어 accessories;액세서^r리즈

2. 하천유수(河川流水)의 진로변경, 하천 또는 해수면의 매립과 준설(浚渫),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및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설정

2.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river^r리^v버 flow,^f플로우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nd앤드 dredging드^r레징 of어^v브 rivers^r리^v버즈 or오 the^ð더 sea시 surface,서^f퍼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ports,포츠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fishing^f피슁 rights^r라잇츠 and앤드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s;^r라잇츠

3.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

3.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xtension,익스텐션 or오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4. 토지의 개간, 지반의 굴착(掘鑿)ㆍ매립,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4. Land랜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and앤드 filling^f필링 of어^v브 ground,그^r라운드 and앤드 other어^ð더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land랜드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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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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