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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9조의2(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 발생시기의 지연)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9-2 (Delay in the Time When Payment by Electronic Funds Transfer Takes Effect)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전자자금이체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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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거래지시를 하는 때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이하 이 항에서 "지연이체"라 한다)하기를 원하는 이용자가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지연이체가 되는 거래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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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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