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 제3장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과 이용한도)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23 (Limits on Issuance and Use of Electronic Means of Payment, etc.)

① 금융위원회는 전자지급수단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한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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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

1. Maximum맥서멈 face^f페이스 value^v밸류 at앳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and앤드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2. 전자자금이체의 이용한도

2. Limits리멋츠 on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funds^f펀즈 transfers;트^r랜스^f퍼즈

3.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

3. Limits리멋츠 on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debit데빗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②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적 장치로부터의 현금 출금 최고한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maximum맥서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ash캐시 withdrawals위^θ스드^r로얼즈 from^f프^r럼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vices디^v바이시즈 by바이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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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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