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전자무역문서의 효력)

무역업자 또는 무역관계기관이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신청등 또는 승인등을 한 전자무역문서는 무역관련법령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된 문서로 본다.

[전문개정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