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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8.31]

시행 2020.12.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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